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47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조심 2018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5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3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를 3년 내에 증여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5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인지 여부조심 2017서429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9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4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실질 형태는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