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여부조심201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재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 지상 건축물 전체를 축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4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기 도래 여부조심2012서4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채권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중4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남,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조심2012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쟁점1 관련)조심2011중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중3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2전3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중일부토지의8년이상자경여부조심2012광2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①·②물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