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상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유산스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3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조심2013부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제공과 별개로 지급한 사택관리비 등의 손금여부조심2012서5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조심 2012중0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조심2012부5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2013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2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국＊＊＊스포츠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18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경정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 2012중2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허위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시 가공매출 상계여부조심201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중4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조심2010구0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3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고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조심2013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