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약정할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의 양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70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년 제2기에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5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58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은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OO 사육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6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번호판 거래행위가 도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이지 여부 등조심2014구4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ㆍ기재하여 가산세만을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