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분할존속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것으로 보고 실권주 저가 재배정 증여이익에대한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1서2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관한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서27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에 대해 가진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4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으로 인해 기명의신탁된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3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교환계약으로 인해 기명의신탁된주식에 기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2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2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3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장 등이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액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위원회에서 학교회계에 귀속시킨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위원회가 모금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1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쟁점2관련)조심2012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의 취득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