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ㆍ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 2층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인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4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1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6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계약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4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6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3서1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좌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9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3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