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매약정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ㆍ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해상유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1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2012구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지상권 소멸 이후 토지 점유ㆍ사용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5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특수용 담배로서 면세재화인지 여부 등조심2014전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입금액조심2014중5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