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청구법인(매도자)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으로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매수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일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예납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단순지연회수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 단말기 미개통으로 다른 법인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하였을 뿐 2008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여부 등조심2010전3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12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17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3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4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3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의 장부분실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시 적용한 기준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3중3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 명의의 쟁점차량 매각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등조심2013서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 파이낸스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1조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1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체납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3서2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46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