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채무자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폐업한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게차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로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0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 등이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준공일전에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할 것인지 계약해제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2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5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법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은 ㅇㅇㅇ의 지점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임의청산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24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0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로 쟁점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판매 후 리스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생상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