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건물이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13구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심2012전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282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주택,유사매매사례,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무상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한 서면검토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세무조사는 국기법상 제81조의4 에 따른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그 납세담보로서 증여자를 납세보증인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을 거부하는 취지의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자 그 발송일에 증여자의 토지를 납세담보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승인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과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시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91백만원을 생활비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받은 홍ㅇㅇㅇ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5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오빠에게 대여하였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5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