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나대지 및 개별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16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자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세율: 10%)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6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가족봉안묘 공사비, 임대건물 보수공사비 및 요양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족봉안묘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31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퇴사함에 따라 임직원 명의로 단순 명의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8전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3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임차인이 현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및 ▣▣▣에게 지급한 쟁점소송성공사례금 및 쟁점공로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