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전10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하도급공사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수산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조심2013중38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 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및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예금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중 토사운반비로 ○○○에게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13서32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 2013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제비, 채권말소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경우,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중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동 주식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특례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15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32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2013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48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률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9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