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과세연도의 공사원가를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6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급여를 건물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 시·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기준이 없는 월정액판공비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표준 결정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구04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002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001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01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예금인출액중 일부를 현금상속된 것으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사용처입증 면제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47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식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23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94 사업년도에 각사업년도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90.8.30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1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