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고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묘지 이장 합의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8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8구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물건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 1층 외실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양도 당시 소득세 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지분)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임대기간에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세율 10%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2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과 그 사업연도 전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W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연수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일 이전 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