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1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4중03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부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를 쟁점조약 제28조에 따라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9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약정에 따라 미상환 회사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채무보증의 이행인지 아니면 손해배상비 성격인지 여부조심2013부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2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중고품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임에도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4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