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정부로부터 수취한 제작보조금의 실제 귀속자는 영화투자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억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4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5서0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지입차량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조심2015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5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법원이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4전4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4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13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 매입분임에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본점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조심2015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 해당 여부조심 2014광57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