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모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2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0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1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3중4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회수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32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 2014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6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3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소재 법인과 미국 내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원천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는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중41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의 종류 등을 변경하여 주어 특수관계자들이 향유한 매매차익을 이익 분여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5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