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및 아파트를 청구외 ○○이 명의수탁(신탁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초 물류센타 전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날이 OO중앙회 회장의 결재일(1997.6.20)인지, 이사회의결일(1998.8.27)인지, 농림부장관의 운영주체 변경승인일(1997.10.11)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등의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중312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1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합리성 여부(기각)국심1998구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선 심판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3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8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5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