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마일리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마일리지 사용대가로 공급한 상품의 소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장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6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수리용역의 완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한 직영가맹점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4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3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을5 경과한 이후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중고 철재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5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전5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28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