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등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6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와 관련하여 동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3자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6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출에 다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구483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금융자산 중 일부를 상속인 등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으므로 동 금융자산은 법정상속비율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조심 2013서4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상예정가액인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액을 유사매매가액으로 보아 안분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상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2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쟁점3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3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외 소송 취하의 대가로 12억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1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