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가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34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8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3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2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50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 신축기간 동안 자녀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환원) 시기가 확정판결일인지, 이전(이전등기말소)등기일인지 및청구인에게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조심 2015부12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2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생산간접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