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합병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4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24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25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24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3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임대료 수익’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임직원 인건비의 안분계산 방법 등조심2014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4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차손실 중 그 부속토지의 전 대표이사 지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단지 내 시설ㆍ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5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4전2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3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가 법인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장 및 일부 직원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직 임원(부사장)에서 정규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조심2014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