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광192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4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5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34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 소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2014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0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모회사에 지급한 상품구매대금에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이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조심2014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유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대행사로부터 반환 받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8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협회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