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분할전 토O의 개별공시O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기각)국심2000부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재화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기각)국심200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결정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국심2000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여부 및 자산평가방법(기각)국심2000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강도매업을 과세대상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의 소득구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을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갑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 평가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명의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인지(기각)국심2000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립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공제대상 여부(경정)국심2000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갑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