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7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가 면세포기신고대상 용역인지 여부조심 2015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2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전략경영본부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3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21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를 ＊년 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게산서 관련 매입 및 매울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18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수익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지 않았아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처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으로 실제 거래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5광2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