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인지 여부조심 2016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인지 여부조심 2015서02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지, 아니면 신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권을 부여하고 쟁점기술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①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0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임대료수입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4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4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해상유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종업체의 매출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업비가 쟁점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리 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46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5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인 간의 도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사에서 지급한 보조금 및 할부채권양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