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결정·고지 받은 종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8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및개소세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78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65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8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3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틱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77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3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23전7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쟁점판결로 위법소득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6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8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1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체납 중인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쟁점현금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삼촌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면제받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6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인9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7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 업종이 법령개정으로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창업하였다는 이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