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화물(개인사업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3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 그래뉼을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5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적정임대료를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의 유사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 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금융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해당금액은 거짓세금계산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금액을 입장권위탁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383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 및 20**사업연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년 제*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53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거래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16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1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장에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부여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구5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