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쟁점법인 등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순자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3서7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필한 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3구9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조심 2023서74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6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조심 2023서7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6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3부98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6조 를 적용하면서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은 공부상 및 실제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1억원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6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1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 부담 없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69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인8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30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주류를유통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취소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서8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2서711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틱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