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0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6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7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8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748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2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7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5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승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3256 · 2002.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0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682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6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8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9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서0749 · 2002.07.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803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5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94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2서1771 · 2002.07.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1616 · 200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1서2747 · 200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중1615 · 200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1654 · 2002.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산정(기각)
  국심2002부1128 · 2002.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주식 O 일부가 유상감자된 경우로O 잔여주식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
  국심2002구0518 · 2002.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2광1017 · 2002.07.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지연분’ 및 ‘주식매입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934 · 2002.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1412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서0859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광1156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기각)
  국심2002광0613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전0783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국심 2001서1137 · 2002.07.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1431 · 2002.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484 · 2002.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기각)
  국심2002부1332 · 2002.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117 · 2002.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027 · 2002.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추계결정(기각)
  국심2002중0954 · 2002.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