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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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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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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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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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O 등 증빙O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2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경정)국심2002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기재고손실분을 재고손실이 아니라 하여 정가로 환산한 금액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쟁점출자금이 영업권양도대가 인지 여부와 동업계약을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이 영업권양도차익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중 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중11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8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7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