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적으므로,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구21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전소유자들과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확인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이자비용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04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구분 기장된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에서 후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되기 전에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조심 2019인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2년간 사용하다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 등조심 2019인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