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전즈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배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상호출자제한기업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4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0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수혜법인의 직접적인 주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연접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하여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ㅇㅇ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