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세비과세대상 묘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국심2002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9.5.1～2000.12.31 기간중에 받은 월세금이 점포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동업형태의 사업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구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4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2구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의 사후관리기산일이 언제 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4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우편주문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우체국 소포료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2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기각)국심2002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시자료에 나타난 선어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2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기각)국심2003서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매년 OOOO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OO체육공원의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2002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2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가액 55,000원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국심2002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기각)국심2002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면세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법인의 가수금)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기각)국심2002부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2001.12.31. 이전에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2002부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이 상이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2부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국심200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된 주식수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