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5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처욱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공사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감독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 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5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O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반환소송 판결(분양해제)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당초 분양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전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