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조심 2023중1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중1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전인백에게 지급을 위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8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요트를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6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조심 2023서7467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실질은 이태규의 사업소득으로서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의 대응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ㆍ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8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 직언에 대한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82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되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수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67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8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2018.10.30.인 쟁점건물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2년 이내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판정조심 2023전9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된 외국소재 부동산이 상속개시전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후 자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0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09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종부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고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조심 2023부9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전9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