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조성되는 산업단지 수분양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대행계약에 따라 □□□□□에 부지조성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1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로 허위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4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분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업상 명의를 대여해 준 근로소득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4서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2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폐지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물품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고 국내사업자간에 선하증권만 양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0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ㆍ가입비를 이동통신사에 대납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6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에 기재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누락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6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무자료금액 상당의 재화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수임 약정상 지급보증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가 폐업전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