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공급의 실사업자 여부 등조심 2024부2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배분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5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전·대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그 권리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을 위한 대출 관련 비용 및 건설자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창고의 실용도는 공용창고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1,226㎡ 중 756.88㎡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양도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구4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펜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4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시 소유지분별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각각 별도로 계산하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을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성토공사비를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4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