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 2024전5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조심 2024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조모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밖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9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조심 2023서9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쟁점확정판결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세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액 공제액이 과소산정됨에 따라 상속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6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사전증여재산이거나 추정 상속재산으로서 2차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쟁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다른 법인로 하여금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