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국심2005중0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중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신고 상속공제 채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국심2005서01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각)국심2005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4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관리수수료 외에 지급받는 일정율의 금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전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4서410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광3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전4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부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의 의제배당(기각)국심2005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5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세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9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재화의 공급인지(경정)국심2005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금 해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 작성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과의 적부(취소)국심2005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당부(기각)국심200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기각)국심2005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 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추계결정방법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7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