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소각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 명의의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인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적용할 증여세액공제를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같은 연도에 발생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2전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구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기신고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추가 결정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같은 동, 다른 층,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