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지급순위 차이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2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억 ◎,◎◎◎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지분권자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①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44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9광4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24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 간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