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및직원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시공자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조심 2016부24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홈쇼핑업체가 청구법인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면서 스스로 물품가격을 할인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에 이용된 원자재 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쟁점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3.8.7. 이후 부담한 통신요금 대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6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중309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3.8.7. 이후 부담한 통신요금 대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6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구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케이블카 운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3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