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8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602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8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296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99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77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2288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83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 자산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6중0169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102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서402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44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서2507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6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380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비의 필요 경비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3386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매매된 비교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2005서388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구4417 · 2006.04.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52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300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705 · 2006.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부0412 · 2006.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등(취소)
  국심2005중2131 · 2006.04.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213 · 2006.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392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중415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전0390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전대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36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각하)
  국심2006중0436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2134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6구0209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902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416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부4301 · 2006.04.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155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부374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298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727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0279 · 2006.04.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기각)
  국심2005서4212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247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2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서3891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광2894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726 · 2006.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학원이 받은 검정수수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부0857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서1879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중3713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248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4341 · 200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