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5서2950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국심2005서4315 · 2006.05.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3800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 2006서1200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002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114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527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997 · 2006.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13 · 2006.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세무처리(기각)
  국심2005서3230 · 2006.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전1297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349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332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632 · 200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146 · 2006.05.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91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4445 · 2006.05.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85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42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777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27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0395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945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331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012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에게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285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02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7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기각)
  국심2005부2843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중379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292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각하)
  국심2006서0300 · 2006.05.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5서277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85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5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5중401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72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4140 · 2006.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4420 · 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298 · 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2319 · 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71 · 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가로 보아 과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158 · 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433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돗물 사용량으로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743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4451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1898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지점법인)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2475 · 2006.05.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600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040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