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③·④는 취득당시 도로, 양도당시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합병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서①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감정가액인지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9전14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것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회수한 금액 중 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540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2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8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구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인삼 구매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와 허위로 쟁점계산서①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금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1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01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는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4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양도소득세 중과)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4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분과 배달음식비 선결제액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서4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9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니,「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부칙 제6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