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이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된 매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수취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④ㆍ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조심 2016구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을 면적기준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조심 201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2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 2016구23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장비기계를 직접 판매한 것인지 단순 중개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수입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권이 수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