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0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X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XX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귀속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4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19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99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3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38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로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0전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부21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000백만원인지 현물출자가액인 000백만원인지 여부 등조심 2019전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