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환산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부43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므로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롤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배분액이 청구인의 성형의료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한 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임가공만을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2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부38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그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조심 2016전26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7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