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필요경비(내부공사비)를 ***백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광00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료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토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용역을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지조심 2017구0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사업의 계획용도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02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조심 2016중43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조심 2017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발코니확장공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RK와 쟁점거래시 거래총액 기준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전58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